솥뚜껑 보고 놀란 업계
| 날자 : 2017.09.30 | 수정 2017.11.15.수 2017년 9월호

화관법의 시행으로 놀란 가슴을 안고 있던 도금업체들이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다.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의 선임이 유예나 완화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정기검사에서도 경미한 지적사항만 나오는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공단등 점검기관으로부터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을 받았던 업체들은 과거에 비해 꼼꼼하게 점검되기는 했지만 두려워할 수순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점검된 내용은 바닥면의 방수처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방지턱 설치, 개인보호장구류 비치, 폭발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유독물보관 구분, 그림문자 등 유해법 검사기준 41개와 화관법 85개 항목 등 126개 였다.


업체마다 지적사항은 달랐으나 점검의 초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설치와 개인보호장구류 비치와 작동여부, 방제약품, 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 등 인명사고 예방과 확산방지에 맞춰져 있어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이 면제사항 이었으나,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만 영업허가증이 교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질, 대기, 악취허가와 관계없이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가 된다.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찬만원이하 벌금이 내려온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더 까다로운 화관법 대기


점검을 통과한 업체들은 준비하지 않은 업체나 점검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에 게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인명피해와 피해 확산예방에 중점을 둬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업체 점검과정에서 만난 환경공단의 점검원은 유해법에 따라 점검하고 화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업체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까지는 유해법이 의해 점검되기 때문에 점검받은 항목에 대해서 관리하면 1년 후에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조언했다.  하지만 내년까진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화관법이 적용되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검사기준과 결과판정이 화관법의 기준이 되고 검사항목도 192개까지 늘어난다. 신규시설에 해당될 때에는 330 개 항목에 대해 체크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보다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법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다. 가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도금업계가 화관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2020년에는 어떤 법이 생기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만큼 법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2017.09.30 12: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