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선임으로 몸살 앓는 업계
| 날자 : 2017.11.05 | 수정 2017.11.15.수 2017년 11월

 표면처리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화관법이다.


우리나라 표면처리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것처럼 관심이 집중된 경우가 없었고, 관심만큼 뽀족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만 더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화관법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올해 연말까지 받아야하는 사용업 허가이다. 사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시설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하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화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비를 가동했던 기존 업체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시설의 증설과 신설이 없으면 화관법이 아닌 기존의 유해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지턱과 개인보호장구 등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영향평가서 역시 화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비를 가동했던 업체가 이전이나 시설에 대해 증설과 신설이 없으면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등이 32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문제는 기술인력의 선임이다.


대표자를 포함해 종사자가 10명 이상인 업체는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한다. 장외영향평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했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하면 사용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기·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가스분야 기술사와 산업안전, 위험물 또는 가스분야 등 석사학위 이상 학위자, 대기·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 등 기사와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


표면처리와 관련된 기술사나 기능장, 기사, 기능사자격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세하기로 소문난 표면처리업체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품귀현상으로 채용할 수도 없다. 업계는 이로 인해 때 아닌 자격시험 열풍이 불기도 했다.


문제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구할 수 없었던 업체 가운데 일부는 기술인력 선임을 요구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락크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분리시켜 협력회사를 만들어 사용업 허가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이면 1명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9명으로 맞추기 위해 협력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해 도금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질과 대기허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불법이다.


물론 표면처리와 관련된 한국표면처리조합이나 인천도금협회, 반월도금조합 등 단체들은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국가기획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업계의 실정과 함께 완화나 유예를 줄기차게 건의했다.


자격종목에 표면처리분야를 추가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일정의 법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2019년 말까지 유예를 건의한 것이다. 20명 이하는 제외해 줄것도 건의했다이로 인해 환경부도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과 관련해 전국단위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럼에도 자격요건 완화와 기간유예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속단하기는 빠르지만 환경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부딪혀 온 업계 관계자는 기술인력 선임을 20193월까지 유예(예정)키로 했다거나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환경부가 화관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표면처리업계를 위해 기대 이상의 완화책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져본다.


2017.11.05 14: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