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가측정대행 갑을관계 청산
| 날자 : 2016.12.30 | 수정 2017.11.15.수 2016년 12월호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업체 준수사항 신설

측정대행업체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금지

덤핑계약 방지 위해 측정계약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들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검사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렵했다. 또한 환경시험법 외에도 기술인력 교육이나 시료채취 기술인력 개선 등 개정이 시급한 하위법령도 함께 추진했다.

 

환경시험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 분석을 할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준수사항을 측정대행업체의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속한 도지사에게 제출 해야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613 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과 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해소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행업 등록시 숙련된 적합성적서를 현장에서 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및 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57종에서 66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자들이 인력수급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시료채취의 현장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능력의 기준을 자격증 소지자에서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측정대행제도 외에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중 자동차분야의 분류체계가 대기 등 타 분야와 달리 복잡하여 간략하고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9개 분류체계에서 2개(운행차,제작차)로 변경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