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완화 또는 유예 기대
| 날자 : 2017.10.02 | 수정 2017.10.03.화 2017년 9월호

환경부 도금업종 중심 설문조사

화관법 영업허가 관련, 기술인력 선임 등 현황

기술인력 채용 여부 등 8개 항목

 

환경부가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선임과 관련해 도금업종 중심의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 갔다.

 

화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법 적용을 받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반발에 따라 현황파악에 들어간 것.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5개의 환경청과 2개의 지방청에 기관별로 100부 이상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도금업종 200개소 이상을 설문조사하여 제출해 달라는 '화관법에 따른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지난 7월 26일 발송했다.

 

설문지는 영업허가와 기술인력 중심의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8월 11일 마감했다. 설문은 사업의 형태와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여부, 대표자를 포함한 종업원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매출액 등을 기초자료로 조사했다. 또 영업허가 대상 여부와 기술인력 자격기준 및 기술인력 선임 규정을 숙지하고 이쓴지 파악했다.

 

또 현제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와 선선임방법, 채용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산업안전, 기계, 화공, 환경, 위험물 또는 가스분야 학위 소지자와 기계, 화공, 환경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몇 명 채용했는지, 그들의 근무경력이 몇년인지 파악했다.

 

한편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판매 운반하는 업체 가운데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만 올해까지 받기로 되어있는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 기술인력 채용 등 법이 요구하는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의 대기나 수질 등의 허가와 관계없이 무허가 업체가 된다.

 

때문에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술인력 선임조항삭제 또는 표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기술인력 겸임, 종업원이 10인 이상일경우 1 명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3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을 줄기차게 건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검토사항이 아니라며 법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환경기능사나 위험물 취급기능사 등 자격격증 취득을 위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등으로 때 아닌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도금멉체 종사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영세한 도금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들을 채용할 수도 없다'는 상황을 전하고 '표면처리 관련 국각기술자격증도 인정해 도금업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기술인력 선임 설문조사와 관련해 업체 관관계자는 '완화나 유예를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화관법 시행 이후 환경부의 태도를 볼 때는 완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관법에 따라 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업업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등 모든 영업허가 사업장

(제외-종업원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

 

기술인력 자격기준(화관법 시행귳규칙 별표6참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전, 화학,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 기계, 화공,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또는 가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수질환경, 대기환경, 쳬기물처리, 위험물, 가스,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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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