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통과하면 인정

 

화관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법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던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환경부는 화관법 관련 기술인력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영세업체들은 현장에 해당 자격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하나 30명 미만 영세업체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이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신설(안 제27조 3항 및 제61조 제3항)한다는 것.

 

신설된 주요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서 별표6의 제2호 가목 2절 내지 4절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단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월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 배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영세업체는 해당 학력 자격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17년 12월27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5년1월1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영세업체는 '18년12월31일까지' 선임을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