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또 한차례 회오리 예상

| 날자 : 2009.07.12 | 수정 2017.11.04.토 ko

환경 관련 또 한차례 회오리 예상
환경부,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 그대로 적용
산업계 준비기간 위해 유예기간 두고 실시


폐수배출과 관련해 또 한차례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근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용역결과를 백지화하고 재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배출허용기준도 완화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82개 전 업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용역사업이 끝나면 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게 되며,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시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기구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담당사무관이 공석중이다. 본인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게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도금조합 관계자에게도 배출허용기준의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금조합 환경분과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 현재보다는 강화되지만 기준안의 완화는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근거해 제시된 '도금시설 배출허용기준안'은 환경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업계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도금조합의 건의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계속 강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답변을 전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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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