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에 벌금 300만원

| 날자 : 2018.05.07 | 수정 2018.05.07.월 2018년 3월호

운전자와 대표자는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양산의 아연도금업체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사A(5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회사대표B(6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안전사고를 유발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게차 운전사 A씨는 지게차를 움직여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7월에 발생했다. 작업장에서 1.2T 무게의 철재판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철재판을 기대놓은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작업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체 측에 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작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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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1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