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배출구로 폐수 버린 도금업체 대표 실형

배출 기준치 158배 초과한 청산가리 방류

폐수처리약품 허위 거래내역서 발급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 이상호 부장판사는 청산가리 등 고독성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도금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제3공단의 도금업체 대표 박모씨(6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직원 박모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업체 대표 박 씨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는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더 이상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 밭은 박씨등은 방류 기준치를 초과한 도금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하고 폐수처리약품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에 의해 최근 기소됐다.

대구 지검에 따르면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집수조와 최종 방류구 사이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심야시간을 이용해 10여톤의 폐수를 소하천인 공단천으로 무단 방류했다는것. 방류한 폐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가 기준치의 158배를 초과했고, 중금속인 구리와 아연도 기준치의 각각 110배, 11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특히 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유량계를 제거했으며, 구입하지도 않은 폐수처리약품을 구매한것 처럼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는 것.

도금업체 박씨는 대구지검이 지난 6월 부터 9월까지 대구시와 북구청,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 3공단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도금업체 대표 임모씨도 도금설비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착된 세정수 공급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가 208.5 ppm 이던 공단천의 COD 오염수준을 58.6 ppm 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농도 폐수는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