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취급시설 증설, 변경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2년마다 8시간 안전교육

유해물질 추가되도 위해 범위 확대되지 않으면 변경검토서로 갈음

불연재료 사용어려우면 소방산업기술원 적정 판정으로 해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47호를 지난 4월 7일자로 발표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 1항)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의 시범 생산용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증설 등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카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 2항)에서는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허가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평가서를 갈음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허가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를 사항별로 세분화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새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의2 신설)은 유해화학물지을 운반하는 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징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이상 받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개선(안 별표5)은 제조 사용시설 및 설비기준 중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 기둥 등을 불연재로해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정성 평가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완화토록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