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장, 화관법 애로사항 청취
안산도금단지 기양금속 방문
영업허가 관련 기술인력 기준 완화 집중 건의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 구할 수 없어
50인 이하로 낮추거나 관리자가 겸임
배명직 기양금속 대표이사(표면처리명장)는 “화관법 관련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기술인력 면제기준을 50명 이하로 대폭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명장은 지난달 8일 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경기중기) 청장이 화관법 관련 도금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양금속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것. 이 자리에는 김영신 경기중기청장과 박숭구 기업환경개선과장, 김기웅 기업환경개선과 주무관을 비롯해 배병직 명장, 김진포 광명금속 대표, 성광용 안산도금단지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배 명장은 “화관법에는 올해 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석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기사,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낭떠러지에 서있는 느낌”이라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법”이 화관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생각은 있으나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표면처리업계에서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증 취득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터디그룹까지 만들어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업계의 현실을 말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나무랬다.
덧붙여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종업원 10인 이상이면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50인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며 완화를 건의했다.
성광용 상무이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화관법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했다.
이어 “도금업체에 10~12명의 종사자가 있다면 외국인이 5~7명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국 사람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려고 하겠는가” 묻고 “오래도록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것이다. 또 기술인력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했다.
그러면서 “법을 충족시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독물법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포 광명금속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안전을 무시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은 없다. 안전을 위한 규제도 필요지만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말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신 경기중기청장은 “중기청은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안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하고 “본청(중소기업청)에서 화관법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은지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의 지방청이 화관법으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