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