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도입 5년간 추가 유예 박재평 이사장 환경부 장관에 건의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장도 화관법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달라" 박평재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6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차담회에서 "표변처리분야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박평재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 이양수 한국염료안료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이사장들...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물환경보존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입법예고 주석 배출허용기준 새로 추가 환경부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전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증 그동안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동폐수처...

환경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통과하면 인정 화관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법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던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환경부는 화관법 관련 기술인력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영세업체들은 현장에 해당 자격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

4월 20일부터 화평법 등 도움센터 통해 무료배포 2년 후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업체도 작성 대상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K-CHESAR)를 개발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 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 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틍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50톤 이상의...

화관법 관련 건의사항 부분적 수용 환경부, 중앙회 간담회서 수용범위 밝혀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 7개 건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수용 영업허가 기준 완화, 중기 검토 기술인력 기준 삭제, 수용 곤란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한국표면처리조합(이사장 신정기)과 반월도금조합(이사장 설필수)이 건의한 화관법 시행령 관련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기준 삭제 등 7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정책실장과 환경정책발표 및 안건담당...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보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업체 준수사항 신설 측정대행업체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금지 덤핑계약 방지 위해 측정계약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들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검사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렵했다. 또한 환경시험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