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보고서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이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17년1월28일 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굴뚝이 아닌 시설 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중인 비산배출 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