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계가 환경법과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 재때 대응하지 않아 곤혹을 치루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아연의 배출농도를 10배 이상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에는 두손을 놓고 있었다.
또 핵폭탄에 비유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관법과 환구법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렸으나,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넘겼다. 여기에 검단산단 입주업체들이 사기분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폐수배출업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해서도 변한게 없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 대응할 시기를 놓쳐 가래로 막기도 급급하다.
아연의 배출 허용기준 강화 때에는 한국도금조합에서 회원사들에게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대책 세우기에 바빴다.
화관법과 환구법도 마찬가지다. 한국도금조합이 화관법의 입법예고를 전할 때에는, 무반응을 보이다가 시행이 되고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야한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할 뿐, 한국도금조합이 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300여개의 업체에 부탁했으나 회신된것은 겨우 10개 뿐이다.
검단산단 입주업체들이 사기분양이라고 목소를 높이는 폐수처리지원금 중단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검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과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쉽게도 1,2차 설명회에는 대표자는 거이 없고 직원들로 자리가 채워졌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싶어 눈도장 만이라도 찍기 위해 직원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3차 설명회엔, 입주업체 대표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업체 직원이 나서서 부과금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까지 늘어날 수있다는 전화에 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제는 설명회에 나온 사업체 대표들은 부담금이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왔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시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도 없이 물폭탄 성능의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참석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시간을 내어 참석한 설명회에는 인천시가 검단산단의 땅을 팔아먹기 위해 사기 분양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부과금은 낼 수 없다는 등의 억지로 3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며, 설면회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법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금산업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법은 도금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 법은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자칫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남이 해주겠지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거나 무관심하기 보다, 업으로 삼고 있는 도금산업에 갖는 관심만큼이라도 환경법과 관계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