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대표자는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양산의 아연도금업체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사A(5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회사대표B(6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안전사고를 유발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게차 운전사 A씨는 지게차를 움직여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7월에 발생했다. 작업장에서 1.2T 무게의 철재판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철재판을 기대놓은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작업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체 측에 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작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