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유럽수준인 1톤까지 완화 [단독]尹, 화평법·화관법 겨냥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 매일경제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중대재해법 개정 등 포함” from WWW.MK.CO.KR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환경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통과하면 인정 화관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법이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던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환경부는 화관법 관련 기술인력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영세업체들은 현장에 해당 자격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

화관법 관련 건의사항 부분적 수용 환경부, 중앙회 간담회서 수용범위 밝혀 한국표면처리조합과 반월도금조합 7개 건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수용 영업허가 기준 완화, 중기 검토 기술인력 기준 삭제, 수용 곤란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한국표면처리조합(이사장 신정기)과 반월도금조합(이사장 설필수)이 건의한 화관법 시행령 관련 취급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기준 삭제 등 7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정책실장과 환경정책발표 및 안건담당...

환경부 도금업종 중심 설문조사 화관법 영업허가 관련, 기술인력 선임 등 현황 기술인력 채용 여부 등 8개 항목 환경부가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선임과 관련해 도금업종 중심의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 갔다. 화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법 적용을 받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반발에 따라 현황파악에 들어간 것.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5개의 환경청과 2개의 지방청에 기관별로 100부 이상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도...

도금업종 중심, 장평과 설치검사 등 중요사항 수록 올 연말까지 받아야하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목록도 정리 알기 쉽게 요점만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면처리약품 생산업체인 지에스켐텍(대표이사 이호열)이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통과한 실전을 토대로 ‘도금업종 중심의 대응 매뉴얼’을 복사본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다. 화관법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만을 발췌해 만든 이 책은 화학물질관리법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참고자료,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보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

정부 도금관련 관계자 등 40여명 참석 환경부 발전적 방향에서 검토 샤워 시설은 사업장의 기존 시설도 인정 대 중 소기업 또는 종별 차등 적용은 안 돼 한국도금조합(이사장 신정기)은 화관법 완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3일 SKC 화성사업장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등 정부 관계기관의 담당자와 신정기 한국도금조합 이사장, 한설전 환경분과위원을 비롯해 화관법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황환일, 유황룡, 박영서교수와 이준규 박사 등 도금기술 전문위원과 도금단지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