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유럽수준인 1톤까지 완화 [단독]尹, 화평법·화관법 겨냥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 매일경제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중대재해법 개정 등 포함” from WWW.MK.CO.KR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정 위한 조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제도도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3일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진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보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