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업체 준수사항 신설 측정대행업체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금지 덤핑계약 방지 위해 측정계약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들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검사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렵했다. 또한 환경시험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