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40만톤 무단방류한 업체 대표 실형

| 날자 : 2015.12.30 | 수정 2015.12.30.수 2015년 12월호

대표는 징역 2년, 업체는 2000만원 벌금

단속 때에는 희석해 놓은 폐수방류


수십만톤의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지도점검 때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희석해 놓은 폐수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도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도금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 업체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도금업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폐수처리업체대표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폐수처리장 관리업무를 맡은 B 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 부터 올해 8월 까지 3년 8개월동안 도금폐수 40만 t을 공장의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도금업체 내 임시저장소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만들오 놓은 폐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관청이 점검할때마다 이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출기간과 배출량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태그
[2015.12.30 22: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