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물환경보존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입법예고 주석 배출허용기준 새로 추가 환경부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전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증 그동안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동폐수처...